■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규정 / NH 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 최대 이슈로 꼽혔던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입찰 무효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 배경과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전화로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규정]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번 사업을. 특히 이번 사업에서 어떤 위법사항을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김규정]
건설 시공사들이 입찰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여러 제안서의 내용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 내용 자체가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에 반한다라고 보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가격 불안을 자극한다라는 취지로 발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상 관행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조합 사업비나 이주비 등의 무이자 지원, 무상지원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이슈가 됐었던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통매각 같은 약정된 사업들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적발한 것이죠.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정부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분양가 관련 부분인가요?
[김규정]
그 부분도 지적이 됐지만 대표적으로는 각종 무이자 지원, 무상 시공 사업비 지원 같은 것들이 실제 시공과 상관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조합원이나 조합 임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 대상으로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의 이익 같은 내용들을 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조합 사업비나 아니면 이주비 같은 것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진행돼 왔었던 사항인데 이번 조치는 사실상 정부가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이런 관행적인 것들을 다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지적할 정도로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이렇게 점검반을 꾸려서 철퇴를 내린 경우가 언제 있었나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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